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61		제출연월일 : 2021.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 조정(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본부 → 기획조정실

- 도로·교량·가로등 및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건설국 → 교통건설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규모주택 정비, 녹지조성 및 산림보호,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 주택, 주거복지 및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 주택녹지국 → 도시계획국

나. 기구감축에 따른 주택녹지국 폐지(안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2)

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국’ 직제순서 변경을 통한 보좌기능 강화(안 제5조, 제6조 및 제16조의3)

-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주택녹지국 →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라.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한 기구명칭 변경(안 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15조의2)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5. 7. ～ 5. 11.) 결과: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남북교류협력”을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을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으로, “주택녹지국”을 “해양항공국”으로 한다.

제7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호 중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을 “실업 대책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단지 조성”을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도시재생건설국)”을 “(도시재생녹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건설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경인고속도로”를 “인천대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8.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59조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59조의3제5호 중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을 “사용허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주택녹지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주택녹지국장”을 “도시재생녹지국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부시장) ①ㆍ② (생 략)	제5조 (부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
2.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및 주택녹지국	2.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교통국, 행정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을 둔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 (기획조정실)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삭 제
<신 설>	14.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용 정책, 실업 대책 추진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업 대책 추진--------
3.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 준공된 산업단지 관리--------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9.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13조(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생 략)	제16조의3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5조의2(도시재생건설국) 도시재생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의2(도시재생녹지국) 도시재생녹지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로ㆍ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도로ㆍ시설물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천대로---------------------------------------------
6.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건설업 면허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신 설>	8.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도시계획국)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신 설>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주택녹지국) 주택녹지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 및 주택건설ㆍ공급ㆍ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4. 녹지조성 및 조경, 산림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및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제57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7조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5. -------------- 사용허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59조 (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9조 (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5. -------------- 사용허가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업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9조의3(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다만,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5. -------------- 사용허가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1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주택녹지국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7조(인천대공원사업소), 제59조(월미공원사업소) 및 제59조의3(계양공원사업소) 사무분장사항 변경요청 -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단, 기 조성된 공원시설 구역에 한함) → 5.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 ○ (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전 조성된 공원은 시에서, 미조성된 공원은 군·구에서 관리하였으나 개정(’18.12.28.) 후 조성·미조성과 관계없이 공원면적 10만㎡를 기준으로 분장. 이에 따라, 명확한 관리주체 기준 마련을 위해 사무분장 변경 필요	○ 반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의2(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는 별표 1에 따른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ㆍ국ㆍ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ㆍ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ㆍ국ㆍ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ㆍ국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시ㆍ도의 실ㆍ국ㆍ본부 설치기준(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ㆍ본부의 수
서울특별시		16개 이상 18개 이하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4개 이상 16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3개 이상 15개 이하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2개 이상 14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세종특별자치시		6개 이상 8개 이하
도	경기도	20개 이상 22개 이하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1개 이상 13개 이하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0개 이상 12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개 이상 11개 이하
비고 1. 시ㆍ도별 실ㆍ국ㆍ본부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표의 최소 기준 보다 적은 수의 실ㆍ국ㆍ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실ㆍ국ㆍ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ㆍ국ㆍ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4.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본부를 두어야 한다.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6. 시ㆍ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 표의 실ㆍ국ㆍ본부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 함.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